앞으로 광역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투자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사전협의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를 개선해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사전협의 시에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광역지자체에는 연 평균 1개, 기초단체에는 약 7개의 공사나 공단이 신설됐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안부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이 검토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한 이른바 '제3섹터' 기관도 지방공기업과 같이 결산서, 제무재표, 경영평가 결과 등 재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그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제도를 주요 관리수단으로 운영해왔으나, 사후적 관리측면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며 "설립, 신규 사업투자 등 자본투입 초기단계에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