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부분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판매수수료 수준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이 편리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실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서에는 판매수수료는 물론 거래형태, 대금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반면 국내 납품업체들만 차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6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수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공(空)계약서'를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공계약서를 사용해 국내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한 유통업체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주지 않았고, 계약서 주요 사항을 공란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계약조건을 기재했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납품업체와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을 공란으로 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3곳도 장려금 지급조건, 반품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등 사실상 납품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실리는 부속 합의서를 납품업체에게 인감까지 찍어 공란으로 제출하라고 강요했고, 계약서 여유분까지 받아 두고 편의에 따라 작성했다.
하지만 적발된 백화점 및 대형마트 6개사의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한 예우는 판이하게 달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시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엄격히 준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해 중소납품업체들에게 횡포를 저질러온 대형유통업체 6곳에 대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부터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통업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