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의 재량권에 의해 달라지는 시중은행의 전결(專決)금리가 전면 개선된다.
그동안 전결금리는 대출자에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장점이 있었지만, 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금리인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만기연장 된 국민·우리·신한·하나·SC·외환·기업 등 9개 은행의 대출거래(521만건)를 대상으로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결금리는 급여이체나 카드사용이 많은 차주에는 이자가 감면되고, 신용위험이 높거나 연체된 차주에는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전결금리를 분석한 결과, 감면된 경우는 전체의 37.2%(금액 기준)를, 가산된 경우는 15.9%를 차지했다.
하지만, 감면금리가 평균 0.44%포인트(p)인 것에 비해 가산 금리는 평균 0.85%p로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
특히, 동일차주임에도 불구하고 전결금리가 영업점마다 다르게 부과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향후 금감원은 가산 금리의 구체적 기준을 은행내규에 규정하고, 영업점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방침이다.
또 은행본점은 영업점장 전결금리의 통계를 관리하고, 이를 영업점에 제공해 동일은행의 영업점이 비슷한 전결금리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4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식 금감원 은행영업감독팀장은 "전결금리는 차주가 영업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가산금리 부과사유, 가산한도 등이 전적으로 영업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