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룡 국무총리실실장, 고흥길 특임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맹형규 행안부장관, 황 대표, 김 총리, 이 원내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김석동 금융위원장, 황영철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대변인
고위당정협의, 0~2세 보육비만 합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추진
새누리당은 1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보육예산 고갈사태로 논란에 있는 0~2세 영유아 보육비 문제를 7월 말까지 반드시 해결하기로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당정은 만0~2세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올해 분 예산을 반드시 해결해 부모들의 부담감을 없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0~2세 보육비 관련 문제만 확정됐을 뿐, 다른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차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당 총선 공약인 만0~5세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당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인천 공항 지분매각, KTX 경쟁체제도입 문제는 국민적 관심 큰만큼 국민여론을 지속적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금융과 노인빈곤 대책 등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는 많이 했는데 입장이 달라서 당정 모두 신중했다"며 "앞으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부동산 거래 문제와 관련해 "취득세 완화나 다주택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양도세는 상임위차원에서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쪽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와 관련해선 "논의했지만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완강한 스탠스(입장)를 취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우리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법안에 넣을 수 없다"며 "당에서도 여러 이야기 했는데 위험하다는 판단"이라고 규제완화를 내비쳤다.
아울러 나 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주택법 개정안이라 기획재정위에서 토론을 거쳐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기국회인 9월에 넘어올 것이다. 야당은 4년간 반대만 했는데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을 비롯한 나성린·여상규·김희정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권도엽 국토해양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노연홍 고용복지 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