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의도 정가의 핫이슈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던 박주선 의원의 법정구속 소식이었다.
이에 따라 3번 구속, 3번 무죄의 특이한 이력을 가진 박 의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를 거론하며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최근 고위공직자 부패문제 등이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믿을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 지더라도 이부분은 뿌리 뽑겠다는 믿음을 보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7명이 서명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박주선, 4번째 구속…결과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던 박주선 의원이 17일 항소심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변한 부분이 있었다"며 "(박 의원이) 구금돼 있지 않으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여론의 노예로 전락했다"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미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는 지난 1999년 옷로비사건, 2000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진기한 기록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박 의원이 또다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한구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토, 비리 뿌리 뽑아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 중 사법처리된 사람이 4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며 "국회의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관련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이번 당정 모임은 정부입장을 반영하는 당정이 아닌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는 민생당정이 되었으면 한다"며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뭘 했든 잘 정리해 주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주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 민주통합,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17일 민주통합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등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외유 중인 때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편법 처리해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케 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를 기망했다"고 해임건의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이 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를 범했다"며 "행정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헌법 제 63조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보고 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하므로 실제 처리가능일은 사실상 금요일까지"라며 "새누리당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