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현행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세 및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1/10 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국세 미징수액은 20조8583억원이며 이 중 7조2993억원이 결손처분, 사실상 징수 포기되는 등 체납세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말 기준 1만3015명 2조5949억원이 쌓여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또는 관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개정,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고의적 해외도피 및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