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면 개정
모집인 규제 강화, 카드회사 과도한 차입 제한
정부가 35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고친데 이어 카드회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요건 등을 규제한다.
카드회사의 일방적 서비스 축소에, 가입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가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았지만, 카드회사 측은 사전에 통지 없이 이를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카드상품이 출시되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 뒤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탓에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회사가 서비스를 축소하려면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일부만 허용되고, 금융감독원이 약관변경 심사를 한다. 이를 어기면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 과징금이 카드회사에 부과된다.
한편,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불법모집도 카드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모집인뿐만 아니라 회사와 임원에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신용카드를 비롯해 자동차 할부나 리스금융(설비·기계 등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외부차입 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가 금지되는데, 한도는 카드회사 6배, 할부·리스 10배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3년 뒤인 2015년부터 시행된다.
과거 2003년 신용카드 대량연체 사태 당시 금융시장 경색이 심화된 것을 감안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용이 남발되지 않고, 카드회사들이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