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선물·옵션 등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파생상품 과세표준과 세율 등 구체적인 과세 방안도 제시했다.
파생상품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고,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1만분의 1로 하되 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파생상품 외에도 주식 양도와 유사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양도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파생상품보다 다소 높은 1천분의 5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