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800억원에 달하는데도 관할 구청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인천 송도 지구에서 3만8000㎡ 규모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한 후 338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은 사업 등 10개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국제금융·관광레저·비즈니스·IT를 주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는 총사업비 35조8800억원(국고 1조8000억원, 지방비 7조3400억원, 민자 26조7500억원 등)을 투입해 기반시설 및 부지를 조성 중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 660㎡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중 100분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 연수구에서는 2010년 A건설사가 연수구에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는 등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10건이 완료됐는데도 총 805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연수구청장에게 200억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을 확정·부과할 것을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