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1개월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한 이유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주장이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19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금리인하는 한국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혐의가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쏘아 붙였다.
민 의원은 "실제 금리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율 부담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얻는 이익은 불과 월 1~2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 위기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진짜 경제위기는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금리인하는 '이후 정책수단의 고갈'을 초래할 뿐이며, 케인즈가 우려했던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