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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진행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사진=김용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내용상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법제처 심사 결과였고 모든 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로 취급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협정이 국가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협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정보를 잘 보호·관리해주자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는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 협정 서명 예정일인 6월29일 오전에 일본 외무성이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했다"며 "이는 치욕적인 일 아니냐. 때문에 일본과의 협정을 맺는 것은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는 경우가 다르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총리는 "일본의 주장은 여러번 반복됐었던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 주장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를 들은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 중에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비이락이냐"라며 "악역은 총리가 하느냐. 항상 (대통령이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격노하는 표정이 나온다. 이는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중요한 사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물며 협정 상대국이 일본"이라며 "역사적·영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김 총리는 "주의를 했기 때문에 군수지원협정은 배제를 시킨 것"이라며 "일본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무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국가와 B국가의 협정이 (다른 기준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