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첫 대정부질문 "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 이룬 경이로운 국가"
탈북민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9일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경이로운 국가이지만, 이런 화려함을 가리는 어둠이 있다"며 탈북민들의 차별과 '가치관 혼란'을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추앙한 역사와 현실을 부정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제적 풍요와 자유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켜 더 좋은 나라를 후세에 만들어줘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황식 총리와의 대정부질문에서 '종북'논란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문제를 지적했다.
김 총리는 '종북세력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북한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동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종북세력의 특징은 그 외에도 북한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왜 방치하는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 속했다는 것으로 처벌 받았거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 처벌 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수희 씨의 경우 무단 방북해 명백히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 하지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 5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