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감싸기로 지연"
"국회의장 마냥 지켜볼 게 아니라 조치 취해야"
새누리당은 19일 민주통합당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의장도 마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해소해서 의원들에게 주어진 임명동의권 행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여야 갈등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본회의 표결을 막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의장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국회 의무사항으로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는 불법적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에 쏠려 있다"며 "19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포기, 기득권 내려놓기를 선언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에 안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결백하다면 당당히 검찰 조사 받아야 한다"고 거듭 박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상정 요구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보면, 인사청문회법에 국회의장이 국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협의해보고 안되면 그런 것도 의장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우리가 요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오늘 김 총리를 상대로 확인한 사실은 협정의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한일간 '군사협약'이나 '을사늑약'으로 표현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면서 "이 정도 사안으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이 시점에 제출, 통과시키려는 것은 민주당의 복잡한 사정 때문이다. 자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켜 물타기하려는 오해를 충분히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