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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사진=김용진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저한세를 1% 인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추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말한 것은 현행 최저한세율 14%를 15%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보다는 먼저 왜곡된 비과세 감면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감면액 혜택의 대부분이 재벌대기업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 납부액의 79%를 삼성전자는 다시 돌려받았다. 현대차나 삼성같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4~19%"라며 "개인이 1억 이상 버는 소득자의 경우 35%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말 재벌개혁하려면 재벌이 내는 실효세율부터 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런데 새누리당은 출총제는 반대하고 순환출자는 새로 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않겠나는 해괴한 논리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는 이는 썩어가는데 치료는 안하고 단 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상식이하의 사고방식"이라며 "재벌개혁의 근본에 손도 대지 않으면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만 가지고 와서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를 당장 그만둬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융권의 CD금리 담합에 대해 강기정 최고위원은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조사를 한다고 알려지자 3일 동안 0.01%씩 CD금리가 떨어져서 3.22%까지 내려갔다"며 "3일 동안 내린 이자가 어림잡아도 834억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원망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책임 떠넘기기와 권한다툼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신을 빨리 차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