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국토부 장관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 주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0일 "전국의 뉴타운, 정비구역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도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경우, 사업권을 포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권두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향한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이 기간 동안 집수리도 못하고 너무 어려워 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권 장관은 현재 주택가격 하락세와 관련 "거래가 연초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상태"라면서 "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하고, 지방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이는 고점 대비 5.7%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일본식 국가 불황의 우려에 대해선 "일본이 90년대 국가 불황이 시작할 당시의 성장률은 1%였고 주택보급률은 110%로,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 4%와 주택보급률 100%에 비교해 시장의 여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무수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마땅한 효과를 보지 못한 책임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 의원이 "이 정부 들어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아직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권 장관은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됐고, 구매력이 떨어졌으며, 법률 개정을 요하는 정책들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이 "국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냐"고 묻자 권 장관은 "법률들이 조기에 재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토부에서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한 책임도 있고, 야당이 반대한 면도 있다"면서 "한번에 화끈하게 했어야 했는데 찔끔찔끔 한 것이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나 의원은 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주택규제의 상징이므로 폐지하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DTI의 신축적 적용과 뉴타운 출구전략에 관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