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에 그쳐…중소기업 절반"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을 이끌고 있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20일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폐지해서 대기업의 5조원 혜택을 줄여 복지에 쓰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경련이 임투공제의 일몰을 앞두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재벌·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임투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다수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22%내고 있지만,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5%, 삼성전자는 11%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는 임투공제와 R&D투자세액공제 등 이중 혜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0.1%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60%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전경련은 임투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5조원의 재벌 혜택을 줄이고, 복지에 재원을 쓰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김 총리에게 기업집단법, 순환출자금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질문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총리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하지만 재벌 규제는 합법적인 선에서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자, 유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불법이란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의원이 "경제민주화가 온 나라의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야 한다"며 검토를 지시하자, 김 총리는 "검토할 부분이 많다. 합리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야 한다"며 검토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순환출자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면 기존의 출자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박근혜 의원이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다시 묻자 김 총리는 "순환출자를 당장 금지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므로, 기왕의 문제점을 검토한 의견이 아닐까 싶다"고 물러선 대답을 내놨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네 해놓고 딴 소리 하면 안된다"며 "암세포가 있으면 거둬야 하고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는 김 총리의 답변을 두고 "대법관 때처럼 한가한 답변을 하면 안된다. 재산을 강탈당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유 의원은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선거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 달라"면서 "재벌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