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완화 등의 의견 수용
"투자자 피해가 없어야"…'선' 그어
금융투자업계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장치가 어느 정도 풀릴 전망이다.
20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꿈을 나누는 대학생 금융캠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권 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25명과 만나 유럽위기 해결책을 모색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CEO들은 신용융자나 단기(콜)차입 등의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증시가 활황이고 과열됐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공감이 됐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건의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단, 투자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권 원장은 "증시가 너무 침체되면 이 역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차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이러한 시장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 상품처럼 세제 인센티브를 별도로 도입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CD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공정위 조사에 앞서 CD금리 현황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