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서 찬반토론
새누리당 총선공약실천을 위한 '100% 국민행복실천본부'가 20일 개최한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정책간담회에서 '만0∼5세 아동 양육수당 전면지원' 총선공약을 놓고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현재 만0∼2세 아동을 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도 만 0∼5세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지난 4·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전체적인 '종합 유아 컨텐츠'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시설보육을 가장 먼저 했다"며 "앞으로는 불균형한 시스템을 보완해 (보육시설) 시간제 서비스로도 키우고, 가정 내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양육수당 지급을 통해 직접 키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양육수당은 아이의 발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막아 아동발달 지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아(만0∼2세) 대상 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학대 백선희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새누리당의 양육수당 만0∼5세 확대안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부조화의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양육수당 대상을 3∼5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여성은 대체로 저소득·저학력 그룹일 것"이라며 "이들이 양질의 시설에서와 같이 유아발달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계층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