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절세(節稅) 비법, 성실신고 + 'α'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은 모든 납세자들의 공통된 생각.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 또는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경우, 큰 화(禍)를 당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합법' 테두리 내에서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최고다.

가장 최선의 절세방법은 내야할 세금을 제 때, 성실하게 내는 것이다.

국세청이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종료된 이후 고강도 사후검증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찾아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 강도 높은 검증을 거쳐 현금매출 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을 찾아내 204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세금추징 사례] 바로가기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가뭄 등 재해사업자 '세정지원' 있습니다" = 최근 전국을 메마르게 만든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업자라면 '주목'. 국세청은 가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참고]납부기한 연장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청으로부터 세정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업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곁들여진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7월20일까지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7월말)에 지급해 줄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금은 8월 중순이 되어서야 가능하다.

□ 세법이 허락하고 있는 '절세비법' 몇 가지 = 합법의 테두리에서 절세를 하고 싶거나 괜한 세금을 두들겨 맞기 싫다면 몇 가지 주의 깊게 챙겨볼 것들이 있다. 일단 무역업자는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첨부서류 챙겨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첨부서류는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증빙이 없을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도매업자 등은 경우 부가세를 내지도 않지만 물거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수출을 할 경우 '면세포기'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면세포기를 하면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 수출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 다만 한번 면세포기를 하면 3년 동안 면세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굿'.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인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당시 매입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10년 이내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업자라해도 신고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산세를 낼 때는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다.

미처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못했더라도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