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분에 따라 면밀히 조사할 것"
순환출자문제 "면밀히 검토", 출총제 부활 "반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CD금리 담합조사 건과 관련, 금융당국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공정위 업무보고에 참석,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석동 위원장이 "CD금리 담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정위 조사에 선 긋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석동 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의 발언 등이 사실상의 조사방해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금융권을 보다 가까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관장 자격에서 말한 것 아니겠냐"며 외압설 등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갈음 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사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본래 "공정위 조사과정과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기밀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는)비밀이 생명인데, 안타깝게도 현장 조사에 나간 지 1시간 만에 언론에 보도됐다. 앞으로 비밀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단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CD금리 담합 사건이 언제까지 처리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담합사건은 보통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면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와 맞물려 제기된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문제 등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고, 출총제 부활 문제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문제와 출총제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출총제는)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