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관련 담합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과거 단위농협이 금리조작 이후 이자를 환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뒤늦게 알아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초 농협중앙회가 분리된 뒤 한 달 넘게 NH농협은행의 종합검사가 이뤄졌지만, CD금리 연동대출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농협중앙회가 자체감사를 한 결과, 56개 단위농협에서 금리를 조작해 1만659명으로부터 324억7400만원의 부당이자를 챙겨왔으며, 지난달까지도 금감원은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농협은행이 분리된 뒤에도 금감원이 부당이자 수취규모나 환급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과천농협 등이 CD금리 연동대출의 가산(加算) 금리를 조작한 혐의를 발견하고 담당직원을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단위농협은 변동금리를 임의로 고정하고 대출이자를 더 많이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예금금리는 5.84%에서 4.23%로 1.61%포인트(p)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8.44%에서 8.28%로 겨우 0.16%p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 9일부터 금감원은 CD금리 연동대출과 관련해 단위농협을 검사중이다. 검사는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예년보다 3배 정도 많은 9명의 검사인력이 파견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위농협들이 수취한 부당이자에 대해 환급규모를 파악한 상태며, 아직 환급이 안 된 경우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69개 상호금융(농·수·축협 등)에서 부당이자 수취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