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금리개입은 좀 더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과 감사원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입을 열었다.
25일 간부회의에서 김석동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에 대해 전면적 점검을 하고, 제도개선을 가속화 해달라"고 말했다.
단, 가산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금리자유화'라는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지 않은 만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991년 이후 대출 금리의 결정 및 운용은 은행들의 자율영역으로 두고 있다. 금리 자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체금리를 개발중이다.
지난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책임자의 엄단과 문책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학력차별이나 가산 금리 조작 등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 산업 일각에 이처럼 구태의연한 행태가 아직도 있는데 대해서 실망했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약자인 소비자에 부당한 피해를 준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 은행에서 일어난 대출서류 서명조작과 같은 사례는 금융회사와 금융 감독에 씻을 수 없는 손상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