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2호 법안에 이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새누리당 내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5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법안 발의한 데 이어 본격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재벌총수의 배임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3, 4호 법안으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 재벌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관련법들을 준비하고 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8일 <조세일보>와 인터뷰에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는 당에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를 거쳐 3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한 바 있다.
순환출자금지법안은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 역시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부작용,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사실상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재벌총수의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순환출자의 원천적인 금지는 재벌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허용하되 순환출자로 인해 만들어진 의결권은 제한하는 방식이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 투자한 돈이 100이라면 의결권도 딱 100만큼만 행사해야 하는데, 재벌 총수들이 수많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10배 이상 '뻥튀기'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주식 보유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