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무역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3조17억원에 달하고 재산도피과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적발규모가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3%, 109%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입체적 해외 정보수집과 집중단속을 통해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하고 무역거래 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외환범죄 적발액은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가 48건 1768억 원으로 작년보다 109% 크게 증가했다.
고가수입 등 무역거래 가격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도 늘어 697건 3조 17억원이 적발됐다.
특히 계절에 따른 수요 증가나 국내외 가격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밀수 위험이 높아진 품목도 286건, 3285억원 어치가 적발됐다는 분석이다.
은닉 마약류 단속도 늘어 119건, 15.6kg, 185억원으로 건수로 2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물가안정 목적으로 지정한 할당관세품목인 돼지고기, 건고추, 고등어, 가공버터, 치즈, 설탕, 유당 등의 물류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세창고 장기 체류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하반기에도 국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해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나 국부유출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등 공정한 국외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확산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과 선진 통관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 글로벌 관세 외교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관세청은 상반기 징수액 35조7000억원으로 올해 전체 세수 목표 69조1869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