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 더 내라"…'최저한세율' 조정 추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조특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前 임시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한 해 수 조원 상당의 거대 비과세 감면제도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표 1000억원 초과 고소득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대신, 100~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낮춰 세수확보와 경기대응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최저한세율이란 한해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들이 내야하는 최소한의 법인세 한도를 의미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최대 22%(200억원 초과구간)까지 설정되어 있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에 따라 기업 별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는 조금씩 낮게 마련이다.

이에 정책적인 지원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 받더라도, 전체적인 세수여건을 감안해 개별기업별로 최소한 납부해야 될 비율이 정해져 있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중소기업은 7%, 과표 100억원 이하 10%, 과표 100억원~1000억원 11%, 과표 1000억원 초과 14%로 설정됐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감면 이전 산출세액의 35%로 정해져 있다.

개정안을 이 부분에 대한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과표 200억원~1000억원 법인에 대해선 11%에서 12%로 각각 1%p씩 상향 조정했다.

다만 100~200억원 사이 법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해 최저한세율을 기존 11%에서 10%로 1%p 낮추도록 규정했다.

나 의원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 및 양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로 국가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고소득 법인에 대한 조세부담율을 높여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 폭의 법인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은 "(개정안과 같이) 최저한세 구간과 최저한세율을 조정할 경우 2013~2017년 기간 중 총 77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증세효과가 예측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받아보지 못했고, 최저한세율과 관련돼 결정된 사항은 없다.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0분의 20이상 소유한 주주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