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길에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EU산 핸드백은 FTA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한·EU 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다.
이유는 인천공항 출국 면세점, 서울시내 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은 EU국가가 아니므로 FTA 적용의 전제 조건인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같이 FTA 체결국과의 상품 거래에서 세금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작성요령, 협정세율 적용요건 등과 같이 고객들이 빈번히 물어온 상담사례(총 335건)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행자휴대품이나 특송물품 등에 대한 FTA 적용 방법을 안내해 기업실무자와 일반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집을 e-Book으로도 제작하여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customs.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도 FTA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