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요엄방지 관세감면 품목 49개→46개 축소
오는 9월부터 보일러,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등 7개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30% 감면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9개 품목에서 46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환경오염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처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면대상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실수요자 또는 공사수급인(하도급 포함)이며 감면율은 해당 물품 관세 부과액의 30%다.
재정부는 이번 조정 작업을 통해 보일러, 과급기 노(爐)용버너, 콘텍터,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수재설비 등 7개 품목을 신규 관세감면 품목에 추가했고,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등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는 10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기존 49개에서 46개로 3개 줄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기존 113개였던 환경오염 관세감면품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면품목을 줄이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감면실적도 지난 2010년 25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개정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 환경오염방지시설 부담을 줄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