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28일 일본세리사정치연맹 방한단과 간담회
일본의 세리사제도 개선을 위해 세리사회연합회 조직과 별도로 구성된 일본세리사정치연맹 소속의 세리사들이 한국의 세무사법 개정 사례를 배우기 위해 대규모 방한단을 꾸려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7월 2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 고문(전 세무사회장) 등 임원진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세리사정치연맹(회장 야마카와 타추미) 회원 2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의 서울세무사회 방문은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서의 국회활동 등을 파악, 일본의 세리사법 개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방한단에는 일본세리사회와 친분이 두터운 일본국회 중의원 마츠오카 히로다카 의원도 동행하는 등 한국의 법안통과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세무사제도는 일본이 앞선 부분도 있고 한국이 앞선 부분도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회계참여제도와 법정진술권 등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간담회가 심도있게 진행돼 일본의 세리사법 개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국의 세무사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 야마카와 회장은 "세리사정치연맹은 일세련의 관련 단체로 세리사회가 못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리사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국회활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면서 "오늘 한국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 일본 세리사법 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 세무사제도의 태동 과정과 지난 2003년과 2011년의 세무사법 개정 때의 국회활동에 대해 나오연 고문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대표해 이신애 국제이사는 ▲2011년 세무사법 개정의 의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세무서비스 내용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세무서비스 개방의 영향 ▲FTA협정과 외국세무자문사 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질의에 대해 응답했다.
이러한 한국측의 세무사법 개정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마츠오카 중의원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공인회계사회에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했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등 많은 참석자들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야마가와 일본세리사정치연맹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러한 정보를 현재 일본에서 추진중인 세리사법 개정의 여러 부분에 적용해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서울세무사회 측 참석자는 김상철 회장과 나오연 고문, 이창규 전 서울회장, 이종탁 부회장, 양인욱 총무이사, 이영진 홍보이사, 이신애 국제이사, 한인형 연수교육위원장, 이강태 국제협력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