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사진=김용진 기자)
이혜훈 "공정위 '재발 방지'조치 취한 것, 조항 보고 말씀하시라"
새누리당은 30일 지난 25일 당내 의원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과 관련해 재계의 '재벌 때리기'라는 반발을 의식, '설전'을 벌였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내놨는데 대기업이 잘못하는 것은 버릇을 고쳐야 하지만, 아무리 해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는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경제를 더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자유경제 상황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 수 있는지 심각히 의문이 생긴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몇 사람들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 입장인 것처럼 비치고 있고 당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법안들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21조는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마치 강제 매각하게 하고 강제 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한 것"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불공정 거래는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제재조치하나로서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재조치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에 이 최고위원은 "그런 조항이 없다니까요. 조항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라고 즉각 반박했다.
두 최고위원의 설전을 옆에서 지켜본 황우여 대표는 황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판례가 국제그룹 강제 해체 때 재벌의 강제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고 무마시켰고, 이 위원은 "제발 방지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25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사익 편취가 발생했을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과 불공정 거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분 매각 등의 규제가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