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 상장회사 대주주의 범법행위가 의무적으로 공시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법적제재를 받은 경우 그 해 혹은 분기에 공시가 되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범죄경력까지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쯤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공시제도 전반이 개정된다.
지난 5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혐의가 불거지고,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의 대주주 범법행위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범죄재발을 막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법을 시행 중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관련 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등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무공시 대상의 기간이나 기업규모 등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