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급상승하는 추세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은행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위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업용대출 증가율은 지난 2009년 1.2%에서 2011년에는 11.9%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벌써 4.9%가 늘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2012년 5월말 현재 6개 은행의 상업용대출 잔액은 196조8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223조8000억원)보다 다소 적은 규모였다.
차주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37%로 가장 많고 법인중소기업(32%), 가계(21%) 순이며, 담보별로는 상가(35%), 공장(29%), 토지(14%) 담보대출 순이다.
상업용대출은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는데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업용대출이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체율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상회하는 상승을 보였다.
상업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0년 12월 0.90%였던 것이 올해 5월 현재 1.44%까지 올랐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0년 12월 0.55%에서 올 5월 현재 0.93%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상업용대출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자영업자 대출비중이 높은데다 LTV(주택담도대출비율) 미적용으로 '高 LTV대출'이 많아 상업용부동산 가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2년 5월말 현재 상가담보대출(대부분의 차주가 자영업자) 중 담보가액 대비 대출액 비율이 경매 낙찰가율을 웃도는 대출이 25%(주택담보대출은 0.9%)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평가해 왔으나 상업용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에 육박하고 동 대출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 대출(회계상 기업대출로 계리)인 점에 비춰 앞으로는 상업용대출의 건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