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가 공무원들의 탈세근절을 위한 법안 도입을 통과 시켰다.
28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의하면 소라야 사엔즈 스페인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공직자들의 세금기피 행위가 적발될 시 이들에게 최소1년에서 최고 4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10년까지의 직무정지 처리와 함께 공직선거인 명부에도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안을 도입한 배경에는 대내외적으로 국가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구제금융 신청 없이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영국 경제전문 싱크탱크인 '오픈 유럽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드는 금액이 6천 500억유로로 추정 됐다.
이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을 완전히 구제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전면 구제금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스페인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가 나서야 한다"며 "독일이나 ECB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존속되길 바라는지 붕괴하길 바라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