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A씨는 풍수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TV 프로그램 등에 자주 출연할 만큼 유명세를 타는 '도사님'이다.
하지만 A도사는 따로 사무소를 설치하지는 않았고, 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일부 고관대작들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조상들의 묏자리를 봐준다.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 몇 안 되는 내로라하는 명당 자리에는 어김없이 다른 묘들이 빼곡이 들어찼지만, A도사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풍수지리 명당을 찾아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묏자리 명당을 알려주고 받는 수수료가 꽤나 비싸지만, A도사에게 풍수지리 명당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등 돈벌이가 만만찮다.
하지만 영험하다고 소문난 A도사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다. 매년 받은 수수료를 정직하게 신고해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묏자리를 봐주고 대가를 받을 때마다 10%의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지가 다소 애매했던 것이다.
A도사는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10%의 부가세를 내야하는지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작명·관상·점술 등,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 = 국세청은 A도사의 질의에 대해 "부가세법에 따라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에 일부 납세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작명, 관상, 점술 등은 물론 이와 유사한 풍수지리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된다.
다만 부가세를 면세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즉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해 철학관을 운영하거나, 월급을 주고 수제자 등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풍수지리나 점술 외에도 개인이나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세된다. 다만 결혼상담 비용에는 부가세 10%가 철저히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이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등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