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은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율이 낮아 그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 의원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받는 기본 4% 세액공제 외에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3%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용확대가 쉽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투자촉진 제도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로 정해진 일몰기한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