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소득세수 '3조원' 증가 전망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4만5000명 이상 늘어나고, 소득세수도 연간 5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4000만원으로 설정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 당장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분석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내년부터 과세 대상자가 4만5000명 가량 증가한다.
나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자는 내용으로, 예산정책처는 국세청 금융소득 자료를 기초로 향후 과세대상자 및 세수 추이 등을 예측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면 현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4만5000명 가량의(2010년 기준) 금융소득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거주자들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금융소득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거주자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금융소득은 2010년 기준 1조9311억원에 달하고, 향후 금융소득 금액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득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금융소득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거주자들의 연간 금융소득이 올해 3조3000억원, 2013년 3조5000억원, 2014년 3조8000억원, 2015년 4조1000억원, 2016년 4조4000억원, 2017년 4조6000억원 등으로 5년새 1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수도 급증해 2013년 5005억원, 2014년 5434억원, 2015년 5863억원, 2016년 6292억원, 2017년 6578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조9172억원 상당의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끌어내릴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소득세수가 총 7조3642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