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경제민주화 3호 법안'…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가공의결권 제한'
새누리당 내 재벌개혁을 이끄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에 한해서 금지하는 등의 관련 법안을 내달 초에 발의키로 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거나 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 방향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가공의결권 제한 등과 관련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법안 검토를 거쳐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의원들은 "과도한 순환출자는 자본의 건전성을 침해해 경제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선단식·문어발식 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이 붕괴돼 일반 투자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순환출자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지배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모임에서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수의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49개로, 전체의 86.2%에 해당하고 29개 대기업집단이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임은 이후 법안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임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