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건축허가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31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0.5%p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금리는 내달 1일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에 따라 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으로 활용된다.
현재 1, 2종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종은 각종 인허가 및 등기·등록과 관련된 채권으로 만기 5년에 매월 부동산 시가표준액 일정 비율(주택 1.3~3.1%, 토지 2~5%)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2종은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이상(85㎡)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발행대상으로 하며 만기는 10년, 금리는 0%다. 각기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지만 2가지 종류의 채권 모두 만기에 원리금에 일시에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1종 채권은 총 44조7000억원, 2종 채권은 3조3000억원 수준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번 1종 채권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했고, 국·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고려해 발행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차량 등록시 매입의무가 부여되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연 2.5%로 인하된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