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당 의원 '혈세 낭비 등 질타
금융위원회의 광화문으로의 사무실 이사 계획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다그쳤다.
금융위는 오는 9월중 사무실을 여의도에서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전할 계획인데 업무공간 부족 해소 및 금감원 부담 완화, 금융정책 책임성 제고, 금융행정 역량 및 효율성 강화 등이 이전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의 사무실 이사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조를 이전 사유로 꼽는데 대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은 모두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며, 정무위원회 소관 금감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거래소 등 대부분 유관기관이 여의도에 있는 상황에서 업무협조를 위한 이전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스스로 2009년에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했고, 서울국제금융센터 완공 등으로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강화할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마당에 광화문 이전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
또 김 의원은 "이번 이전이 실리도 없으며 수십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추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 대상지인 프레스센터 역시 공간이 충분치 않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내년 4월에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정권이 바뀐 뒤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두번, 세번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
광화문 프레스센터의 높은 임대료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는 연 8억5000만원 정도를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30억원 수준으로 급상승한다.
김 의원은 "광화문 이전을 위해서는 수억원의 이사비용과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질타했다.
이날 다른 의원들도 "금융위가 국회 결산심사, 예산심의,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일정에 맞춰 이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향후 결산심사과정 등에서 다시 다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위는 여야 간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의 이전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