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생했던 '9·15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을 막고,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 절약형 세제지원을 확대·시행한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대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공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절약형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블랙아웃' 공포, "세제지원으로 막는다" = 지난 7일 예비전력이 261만kw까지 떨어지며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경보 '주의'를 발령하는 등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연일 시간당 최대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9월15일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이 우려되는 등 전력수요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당장 발전소 신설 등으로 전력사용량을 늘릴 수 없는 정부가 전기 절약을 위해 각종 에너지 절약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를 잡아먹는 각종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 대용량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기한을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에어컨(月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月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1회 소비전력 720kwh 이상), 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등 소비전력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계속 과세한다.
다만 내수 활성화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의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 절전장치 투자세액공제, "전기료 줄이고 세금도 감면받자" = 산업현장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절전장치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LED 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으로 한정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등 절전시설을 추가한다.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 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경차' 세제지원 연장 = 에너지절약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1000∼2000cc 차량 5%, 2000cc 초과 차량 8% 등으로 정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130만원(교육세 포함)까지 면제받는다.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도 오는 201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1000cc 미만 경차 운전자는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 부탄 161원/ℓ씩의 유류세를 최대 연간 1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하고 소득공제 받자"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KTX)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불할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이 또한 기름소비를 줄이자는, 에너지 절약형 세제지원의 한 축이다.
특히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내년부터 15%)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에 대중교통비 이용요금만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