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세무사 보수교육 추가 등 전문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조특법 §72)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9% 단일세율 체계를 조정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한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하고,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사항에서 제외됐던 인건비 등 과다경비와 업무무관비용도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한다. 오는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인법 §25①, 법인령 §40①)
접대비 한도를 적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 계산시 20%만 반영하던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매출액×설정률×20%)을 10%로 축소한다.
일반법인 및 신보·기보 등 다른 금융공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줄인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칙 별표6)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경제상황 변화에 발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기존에 5·8·10·12·20년 등 5개이던 기준내용연수 구간에 4·6·14·16년 등 4개를 추가 신설한다.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격차가 20% 이상 크게 차이나는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자동차제조업 등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가 조정된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 금융회사 등 대손충담금 설정률 인하(법인령 §61)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기본설정률을 2%에서 1%로 인하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국조령 §6의2)
지급보증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지급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법인법 §1, 법인령 §1)
외국투자가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비거주자 등이 공동으로 외국에 설립한 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 해당여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외국법인을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어베와 성격이 유사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설립지국에서 유사한 특례를 적용받는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해 과세하는 특례를 허용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 아닌 외국단체의 과세방법 보완(소득령 §3)
법인 아닌 외국단체의 과세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단순히 1비거주자로 간주하고 계산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과세하던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보완한다.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 구성원 정보제출 유무 등에 따라 소득세를 구성원에게 직접 과세하거나 외국단체를 1비거주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100의15)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선 공동사업체에 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해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법인법 §47②, 법인령 §84)
적격합병·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 분할, 물적분할 제도와의 공평을 도모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이연 요건을 신설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보완(국조법 §17·§18의2, 국조령 §34)
특정외국법인의 분산출자 등 회피방지 및 지주회사 특성을 감안해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보완한다.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적용대상 내국인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처분으로 얻은 소득을 합산과세 적용대상 제외 요건을 계산하기 위한 전체 소득에서 빼버리는 등 유보소득 합산과제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합리화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보완(국조법 §31)
조세조약, 정보교환협정, OECD 조세행정공조협약 등에 규정된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위한 근거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다.
외국정부가 금융정보를 요청해온 경우 과세당국은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본점 등에 금융정보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비거주자 등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소득령§181, 법인령 §129)
2010년 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7조를 반영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소득법 §119, §121, §122)
비거주자의 국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에 퇴직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했던 비거주자의 국내 연금소득을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 또는 만기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 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국조법 §29)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에 대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료 제한세율을 0∼15%로 명확히 규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조특령 §116의7·116의8)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를 구체화한다. 주식양도시 추징을 강화하고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사유를 구체화해 투자금액, 업종, 시설설치, 공용인원 기준 위배시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소급해 추징한다.
또한 기존엔 외국인투자기업이 2개 이상의 추징사유에 걸리는 경우 적용방법이 불명확했던 문제점을 개선,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74의3④)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부화하고,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을 반영해 조정한다.
특히 40%의 최고 부가가치율이 사라지고 운수 및 통신업(40%→20%), 숙박업(40%→20%, 2014년까지 30%), 음식점업(40%→10%, 2014년까지 30%) 등의 부가가치율이 인하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법률 제9346호 교통세법 폐지법률 부칙 §1)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2015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교통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도 2016년 1월1일로 연기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부가법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수준의 가산세를 신설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가공 또는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브랜디·위스키 시설기준을 나무통(85㎘→50㎘ 이상), 저장조(50㎘→25㎘ 이상), 담금조(7㎘→5㎘ 이상) 등으로 완화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주세령 별표5)
주류 수출입업의 신규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면허요건을 완화한다.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은 아예 삭제하고, 창고면적 기준도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의 법령화(주세령 §46)
국세청 고시로 운영됐던 가정용, 면세용, 대형매장용 등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를 시행령에 규정한다. 대형매장용 구분을 폐지해 업체들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주류 운반 관련사항의 법령화(주세령 §46의2)
주류 제조·도매업자 등은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 등을 이용해 주류를 운반하고 운반 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국세청 고시 규정에서 주세법 시행령으로 옮겨 법령화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주세법 §44의2, 별표)
주류의 표시사항(원료, 제조일자 등) 및 주종별 첨가재료(아스파탐, 당분 등)는 주세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보건당국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14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주세법 §2)
주세법령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통주 중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의 명확한 의미 및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소주 명칭 통합(주세법 §4)
기존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했던 소주 명칭을 '소주'로 통합한다. 실제로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는 세율 등이 동일해 구분 실익이 적다.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면허시 부관(조건) 지정에 대한 제한(주세법 §9)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판매 면허에 대한 부관(조건)을 지정할 경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적 달성시 부관 철회를 의무화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주세법 §23)
현행 월별로 의무화했던 주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로 바꾸고,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변경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제조장 출고분부터 적용한다.
■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주세법 §40)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세 보전명령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주세 보전명령에 한계를 두기로 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17)
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청주·과실주·리큐르 등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현행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에서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직매장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법 §24②)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관 추가(조특법 §74)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산입하는 대상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법인법 §109)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설립신고시와 사업자등록시 제출할 서류를 통일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된다.
■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법인법 §120, 법인령 §162)
내국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로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에 의제배당을 추가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법인법 §113③)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분경리 대상을 적격합병에서 '합병'으로. 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으로 보완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법인법 §73⑥ 신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 원천징수 의무자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를 추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대상 명확화(조특법 §62, 조특령 §58)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5년 분할 과세이연 대상인 청사 건물·대지에 사택 등 청사 외의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한다.
■ 사업장 구분경리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기준 명확화(조특법 §127④)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해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과 세액공제 적용 사업장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공제의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소득법 §162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명확히 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법§81, 법인법 §76)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해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의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22)
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비용 항목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추가한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교통세법 §11, 교통령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용어변경(2012년 5월 15일)을 반영해 교통세 과세물품 중 '유사석유'의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세무사·관세사 전문성 강화 등(세무사법 §4, §12의5, §18, 관세사법 §7의2, §21의2, §24)
세무사·관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교육에 등록세무사의 보수교육이 추가되며, 세무사회의 세무사 감독 근거를 신설한다. 세무사 조직명칭도 세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한다.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등록 거부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관세사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법 §27)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예정고지'를 신설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의 50%를 매년 7월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6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헤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edfhrtlscjd을 할 경우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도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약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5의2①, §9③)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세를 출국항이 아닌 시내에서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시내 환급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전량확인 대신 환급액이 1만원 이하(1회 거래 기준)인 경우 선별 확인하도록 반출확인 방법도 변경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구입(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137)
종합소득신고 없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허용한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211)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국세청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부가법 §17②, 부가령 §60②)
세금계산서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일정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되던 것을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음이 증명되는 경우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부가법 §18)
예정고지 세액계산 방식을 합리화하고,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예정고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에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를 추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22)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을 법인은 2013년, 개인은 2014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금액 인상(소득법 §65)
확정신고 전 중간예납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금액의 한도를 기존 10원 미만에서 1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164)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2월 말일에서 3월10일로 조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2%의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인령 §7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던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간편한 '신고제'로 개선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법인법 §76의8 등)
납세자 편의와 세무행정 간소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 및 취소권자를 현행 국세청장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적용을 신청·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증령 §43③)
외부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 법인으로 개선한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종부령 §13)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액 물납 가능 재산을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개소법 §10의5, 교통세법 §8의3)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유소 신고·납부 특례에 송유관 외의 선박,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해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를 추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교관용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개소령 §24, 교통령 §20, 부가령 §26)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구입추천서 대신에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외교관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절차를 개선하고, 관리를 체계화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7월1일 이후 구입하는 유류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