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석명절을 전후로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운영,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추석 이전에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통 설날, 추석 등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자금소요가 많아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 이간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수급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발주업체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은 중소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 등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신고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50일로 확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본부 및 부산, 광주 등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FAX,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사건은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급지급 등 자진시정과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김동수 위원장이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하도급 분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현금 결제현황, 부당단가 인하여부 등도 불공정거래행위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시켜 공정거래 협약이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