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을 제외한 소규모 어로어업과 양식업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어가소득 현황을 보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60∼70% 수준으로 열악하다"며 "FTA 등 시장개방과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업가구 평균소득은 2007년 1380만1000원, 2008년 1380만1000원, 2009년 1622만원, 2010년 1660만7000원, 2011년 2042만8000원 등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주 의원은 어민들이 도시 주민들은 물론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인 농민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비과세·감면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해 전액 비과세하고, 농가부업 규모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도 비과세한다"며 "어업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어로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 비과세해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어업소득 중 원양어업과 같은 대규모 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해야 한다"며 "양식어업 중 1만㎡ 이하 소규모 양식어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는 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어로어업 및 소규모 양식업 소득을 비과세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연간 43억원, 총 215억2300만원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