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정부는 연신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경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자극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20일 정부는 주택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손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은 2007년 9월 민간 택지까지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 국무회의 거쳐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동산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시장과 주택업계의 관심은 국회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야당의 반발로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심을 잡기위한 부동산정책이 잘못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못 박아 둔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혹여나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대를 하며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측면도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나온 부동산정책이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리 예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방의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일부 호재가 있는 지방도시의 주택가격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도시에서 2000년도에 수도권에서 불었던 부동산광풍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를 제외하면 신규 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을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시장의 침체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2014년까지는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이후 세계경제가 살아남고, 수도권의 각종 개발사업이 잘 마무리 된다면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 다른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올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많은 주택공급량을 감안 했을 때 그리 쉽게 주택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이번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로 인해 향후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상승보다는 지역적, 이슈 또는 개발호재로 인한 단기적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부동산경기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하우스 푸어의 자조적인 목소리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남관현 약력]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부소장,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전임교수, 경희대 평생교육원 부동산 담당교수, 에듀나인 부동산전문가 과정 전임교수, 부자되는 재테크 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교육컨텐츠 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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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9일(일), 9월 16일(일), 9월 23일(일) 13:00~18:00 (3일 총 1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