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가전제품, 5% 개별소비세 연장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면세'
최근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며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이 에어컨을 구매하기 위해 꽁꽁 닫았던 지갑을 열고 있다. 불볕더위가 시작된 7월 들어 에어컨 판매량은 전월대비 4배 가까이 폭증했고, 삼성·LG전자 등 에어컨 제조회사는 폭주하는 에어컨 수요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실제로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 하이마트는 폭염 주의보와 함께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총 1만4775대의 에어컨을 팔아 치우며, 1일 최대 판매실적 및 매출액 신기록(31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에어컨 판매가격은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수준이다. 모델 및 냉방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소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에 달하는 에어컨을 선뜻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대용량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고 있어, 가뜩이나 비싼 에어컨 가격에 세금까지 붙는다.
특히 올해 연말로 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 과세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과세를 연장하기로 결정, 향후 3년 동안 일부 가전제품에 개소세가 계속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에어컨 등 모든 대용량 가전제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가전제품 구매시 月소비전력, 정격소비전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소세가 부과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한정된다.
품목별 과세기준은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등이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전력이 과세기준 이하인 제품을 구입할 경우 5%의 개소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용량 가전제품이더라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에는 개소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과세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며 "하지만 내수진작 및 고효율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