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사진=김용진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대놓고 편을 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와 SSM 확장으로 재래시장이 문을 닫는데도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면)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며 "소상공인의 권리보호가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매출액이 감소되는 것 뿐이지만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상직 의원은 "정부가 대놓고 대형유통업체를 편들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 이후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은 통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농민들에게 편법적인 밭떼기를 하고, 높은 입점수수료 등으로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 기여도도 미미하다"며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골목상원 일자리와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재벌의 매출이 소폭으로 감소하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며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민주통합당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