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있어온 금융시장의 단기지표금리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던 CD(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의 발행을 늘리고, 은행의 조달비용이 반영된 코픽스의 발행주기를 단축한다.
2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단기지표금리 개선관련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단기지표금리를 개선한 이유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CD금리 담합혐의를 조사중인 가운데, 실효성 없는 CD금리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금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왔지만, CD금리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을 규제하면서 CD발행이 급감한 탓이다.
CD거래가 줄어들자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결국 대출자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금융 당국은 CD금리 대신 코픽스를 단기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 금리의 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단, 평균만기는 9~10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공시주기도 현행 한 달에서 일주일로 줄어든다.
코픽스는 9개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의 평균조달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오는 1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픽스 주기를 짧게 하면 대출자의 입장에서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금리가 과도하게 변동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등은 고정금리나 기존의 코픽스로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CD금리의 경우 일각에서 폐지논란이 있어 왔지만, 여기에 연동된 대출 잔액이 327조원에 달하는 만큼, CD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한 달에 평균 2조원 가량의 CD를 발행하고, 이중 절반을 3개월 만기의 시장성 CD로 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호가 제출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CD금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CD금리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호가 제출에 의해 산정이 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CD관련 정보의 공시가 강화된다. CD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발행은행도 공시되고, 호가를 제출한 증권사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