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7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의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상금 예산은 물론 지급액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1 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업성과가 개선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5%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지난 2010년 4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으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미발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일반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의무발행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할 경우 미발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건당 300만원, 1인당 연간 1500만원이다.
당초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행위를 쉽게 적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을 양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포상금 예산으로 6억6500만원을 편성, 4억9200만원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 운영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포상금 예산도 지난 2010년 18억2000만원에서 크게 줄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탈세를 차단하고자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의무미발행 포상금의 경우 지난해 예산액 5억3900만원 중 1억6700만원만 지급해 31%라는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의무미발행 포상금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급사례는 319건에 불과했고, 포상금은 1억3300만원(집행률 8.9%)에 그쳤다.
한편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의무미발행 업종별 신고실적은 부동산 중개업이 95건(14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86건), 예식장(69건), 산후조리원(34건), 유흥주점(33건), 법무사·장례식장(각 27건), 학원·변호사(각 6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신고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변호사업으로 신고건수 6건에 신고금액은 544만6000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서비스업 조사결과(2009년 기준)에 따르면 변호사업 총 사업체는 3542개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8억8400만원에 달해, 실제보다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업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국세청에서 예산도 축소 편성했다"며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활될 경우 고소득자 자영업자 세원 파악이 쉬워지고,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측면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금영수증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 분야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