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 수조 늘려 '準추경'…규제 완화ㆍ유예
글로벌 재정위기 장기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의 2%대 추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힘들다고 보면서도 추경에 준하는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일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6%로 낮춘 데 이어 현대경제연구원도 종전의 3.5%에서 2.8%로 0.7%포인트나 내렸다.
노무라, JP모건 등 10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7월 말에 2.9%로 떨어졌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수출과 내수 동향에 비춰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은 올해 1~8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작년 1~8월 누적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3.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를 보면 전월비로 7월에 3.4% 반짝 상승했으나 3월 -2.6%, 4월 0.9%, 5월, 0.7%, 6월 -0.5% 등 부진한 모습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하향조정 추세에 동참한다. 이달 중순께 이례적으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KDI의 시각은 기존 3.6%에서 2%대로 확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종전에 제시한 3%대 성장을 공식적으로 고수하지만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수정전망치를 내놓는다.
정부는 경기 완충을 위한 `미니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투자를 추가로 늘리는 안이다. 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8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달 중순께 '+α'의 규모와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는 기존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공공투자 확대, 이월ㆍ불용예산 최소화뿐 아니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추가 투자 재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경제계로부터 건의받은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다시 100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오는 3일 규제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각 부처는 기업ㆍ자영업의 영업, 창업ㆍ투자, 공장입지와 증축 제한, 서민 생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유예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규제들을 추려 발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1년 내외로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280여건의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적으로 재정투자를 추가하고 미시적으론 각종 규제를 풀어주려고 한다"며 "작지만 당장 효과가 나는 정책을 취해 심리를 호전시키고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