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방어훈련 수요 줄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독도에서의 해병대 군사훈련 취소에 대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우리의 영토 수호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으니, 해병대 군사훈련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밝혔다.
독도에서의 군사훈련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침탈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므로, 독도에 대통령이 방문한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방어 훈련을 할 정치적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항의해서 군사훈련의 스케일을 줄였다는 오해도 있지만,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결정권은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1986년부터 26년째 매년 독도 방어 훈련을 해왔는데, 금년도의 훈련은 워낙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목표가 달성됐는데, 굳이 더 규모를 키워서 평소에 안 하던 훈련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가늠하는 척도는 법집행의 수준"이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단위면적당 경찰 상주 인력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 영토의 어느 곳보다 법을 집행하기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이 오히려 우리의 독도 주권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 '군이 동원되지 않고는 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는 "일본은 독도에 우리 국회의원이 가든 공직자가 가든 빠짐없이 항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일본은 우리 우방국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선 안되고,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일간은 수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도 문제가 나오면 냉철한 이성보다는 국민 정서에 좌우돼 정책이 흔들리기 쉽다"면서 "독도를 지킨다는 우리의 핵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냉철한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