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흉악 범죄로 사형제 존폐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사형제 존폐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집행하는 것이 억울한 사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사형제도는 역사적인 논란과 오판 가능성, 국가위상 등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현재 사형제 존폐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문제라는 것.
다만 김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는 폐지되는 옳고 종신형이 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대법관 후보 시절에도 사형제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총리는 "사형제는 오판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게 폐지의 가장 큰 이유"라며 "인간 교화 측면에서도 생명을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언급했다.
단 "현재 많은 국민들이 사형제에 공감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형집행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사형에 경고적인 의미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